엘시티 게이트 목차 해운대 엘시티 더샵 의혹 검찰 수사 및 재판 각주 둘러보기 메뉴“엘시티 비자금 의혹, 사업추진 어떻게 진행됐길래?”“검찰이 풀어야할 엘시티 의혹”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 중간수사결과“'엘시티 금품비리' 배덕광 前의원 징역 5년 실형 확정”
2016년 대한민국대한민국의 범죄박근혜 정부
해운대 엘시티 더샵엘시티포스코건설그것이 알고싶다배덕광자유한국당재보궐선거해운대구 을윤준호더불어민주당
엘시티 게이트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엘시티 게이트는 해운대 엘시티 더샵 인허가를 둘러싼 금품 비리 사건이다.
목차
1 해운대 엘시티 더샵
2 의혹
3 검찰 수사 및 재판
4 각주
해운대 엘시티 더샵
이 부분의 본문은 해운대 엘시티 더샵입니다.해운대 엘시티 사업은 2000년대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운대 지역에 건설하기로 하면서 시작하였다. 관광 상업시설로 조성될 계획이였던 이 사업은 2007년 엘시티가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민간사업자로 바뀌면서 시설의 용도 변경 등을 요구했으며, 부산광역시가 이를 승인하자 의혹이 일었다.[1] 엘시티는 2008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을 통해 초고층 건물 내 주거를 허용받았다.[1] 2009년에는 사업의 일부가 중심지 미관지구로 되어있어 주거 시설로 건축이 불가능하자, 엘시티는 개발 계획 변경안을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또 수용되었다. 이로서 주거시설을 할 수 있는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됐다.[1]
의혹
엘시티에 대한 의혹은 주거시설이 금지된 중심지 미관지구에서 주거시설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된 과정, 건축물 높이 60m 해제, 교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된 경위가 있다.[2] 또한, 수익성을 이유로 여러 회사들이 포기한 엘시티 사업에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하게된 배경도 의혹이 있다.[2] 또한, 최순실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2]
2016년 12월 3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엘시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수사 및 재판
2016년 7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엘시티 비리 수사에 착수해 2016년 10월 24일 엘시티 비리 특별 수사팀을 확대편성하였고, 2017년 2월까지 수사하였다.[3]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엘시티 게이트와 관련하여 3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금 약 9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선고 전에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 재보궐선거가 지역구인 해운대구 을에서 치러졌고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4]
각주
↑ 가나다 “엘시티 비자금 의혹, 사업추진 어떻게 진행됐길래?”. 《국제신문》. 2016년 11월 17일. 2017년 1월 24일에 확인함.
↑ 가나다 “검찰이 풀어야할 엘시티 의혹”. 《국제신문》. 2016년 11월 11일. 2017년 1월 24일에 확인함.
↑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윤대진 (2017년 3월 7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 중간수사결과 (보고서). 부산지방검찰청.
↑ “'엘시티 금품비리' 배덕광 前의원 징역 5년 실형 확정”. 2018년 6월 20일에 확인함.
분류:
- 2016년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범죄
- 박근혜 정부
(RLQ=window.RLQ||[]).push(function()mw.config.set("wgPageParseReport":"limitreport":"cputime":"0.104","walltime":"0.148","ppvisitednodes":"value":252,"limit":1000000,"ppgeneratednodes":"value":0,"limit":1500000,"postexpandincludesize":"value":8103,"limit":2097152,"templateargumentsize":"value":93,"limit":2097152,"expansiondepth":"value":8,"limit":40,"expensivefunctioncount":"value":0,"limit":500,"unstrip-depth":"value":0,"limit":20,"unstrip-size":"value":5655,"limit":5000000,"entityaccesscount":"value":0,"limit":400,"timingprofile":["100.00% 132.444 1 -total"," 71.06% 94.120 1 틀:각주"," 47.49% 62.904 2 틀:웹_인용"," 17.81% 23.584 1 틀:본문"," 5.21% 6.894 1 틀:뉴스_인용"," 4.45% 5.895 1 틀:보고서_인용"," 2.27% 3.009 1 틀:일반_기타"],"scribunto":"limitreport-timeusage":"value":"0.047","limit":"10.000","limitreport-memusage":"value":2520282,"limit":52428800,"cachereport":"origin":"mw1258","timestamp":"20190929062237","ttl":2592000,"transientcontent":false););"@context":"https://schema.org","@type":"Article","name":"uc5d8uc2dcud2f0 uac8cuc774ud2b8","url":"https://ko.wikipedia.org/wiki/%EC%97%98%EC%8B%9C%ED%8B%B0_%EA%B2%8C%EC%9D%B4%ED%8A%B8","sameAs":"http://www.wikidata.org/entity/Q28699059","mainEntity":"http://www.wikidata.org/entity/Q28699059","author":"@type":"Organization","name":"uc704ud0a4ubbf8ub514uc5b4 ud504ub85cuc81dud2b8 uae30uc5ecuc790","publisher":"@type":"Organization","name":"Wikimedia Foundation, Inc.","logo":"@type":"ImageObject","url":"https://www.wikimedia.org/static/images/wmf-hor-googpub.png","datePublished":"2016-12-02T07:31:21Z","dateModified":"2018-06-20T14:05:26Z"(RLQ=window.RLQ||[]).push(function()mw.config.set("wgBackendResponseTime":135,"wgHostname":"mw1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