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목차 나라별 사례 보고서 및 순위 같이 보기 각주 둘러보기 메뉴eheh보충문단을 편집인터넷 검열“South Korea”MB 취임뒤 4년 연속 온라인 감시국 선정 불명예“Enemies of the Internet”원본 문서“Web 2.0 versus Control 2.0”원본 문서“"인터넷 강국인 한국, 검열 강화로 논란" <IHT>”“CNN "한국에서는 농담하다 감옥갈 수 있다"”“South Korean 'joke' may lead to prison”“NYT "한국은 인터넷 검열 중"…표현자유 위축 우려”“Korea Policing the Net. Twist? It’s South Korea.”The Enemies of the Internet (영문)Archived
인터넷 검열
자기 검열대한민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2000년대인터넷 서비스 제공자2012년3월 12일국경 없는 기자회2008년국가보안법트위터트위터나경원김어준국경 없는 기자회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CNN뉴욕 타임스문재인 정부SNI방송통신심의위원회천안문국경 없는 기자회2006년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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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계 인터넷 검열 현황.
2018년 세계 인터넷 검열 현황.
만연한 검열
상당한 검열
선택적 검열
변화되는 상황
검열 거의 없음
평가 안됨/자료 부족
인터넷 검열(-檢閱, 영어: Internet censorship)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는 정보를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 검열은 국가, 기업 또는 사적 조직 등에 의해 시행될 수 있으며, 자기 검열의 형태를 띄기도 한다.
인터넷 검열의 목적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체제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검열을 시행한다.
목차
1 나라별 사례
1.1 대한민국
1.2 중국
2 보고서 및 순위
3 같이 보기
4 각주
나라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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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대한민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불법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는 외국에 거처를 둔 불법 사이트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이용자를 목표로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외국의 법을 적용받는 까닭에 처벌하기 힘들다는 명목 하에서다.
2012년 3월 12일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2012년 인터넷의 적국》 발표[1] 에서 대한민국은 2008년 이후 4년 연속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되었다.[2]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트위터 사용자를 구속한 사례,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법정소송에 휘말린 언론인 김어준의 사례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2010년에도 국경 없는 기자회는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를 인터넷 검열을 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발표하였다.[3][4]
이외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5], CNN[6][7], 뉴욕 타임스[8][9] 등의 언론사들이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였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각 담당기관은 다음과 같다.
- 안보위해행위 - 경찰청
- 도박 - 경찰청
- 음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 불법 식품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과
- 불법 건강식품 판매, 식품과대 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불법 의약품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 불법 화장품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불법 의료기기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 불법 마약류 제조 및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 불법 승자투표권 구매대행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운영본부
- 불법 마권 구매대행 - 한국마사회
- 상표권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저작권 -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보호팀
2019년 2월, 문재인 정부에서 불건전한 내용과 저작권 침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명목으로 HTTPS를 통한 해외 사이트 접속을 막는 인터넷 검열 방안을 발표 및 실시하자 더 큰 논란이 발생하였는데, 이 방식은 암호화의 인증 과정에서 주고받게 되는 SNI 패킷을 보고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본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지정한 '유해 사이트'에 국민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URL 접근을 특수한 사이트로 강제 우회시키고 있었는데[10], HTTPS를 통한 접속이 많아지면서 실용성이 없어지자 이같은 방안을 따르도록 국내 통신사들에 명령하였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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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 페이지수 세계 1위(2010년)로, 천안문 등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여지가 있는 검색어를 검색할 시 부정적인 내용이 뜨지 않도록 검열하고 있다.
보고서 및 순위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6년에 ‘인터넷의 적’으로 13개 국가를 선정하였으며 2011년에는 ‘인터넷의 적’ 10개 국가 및 '감시 국가' 16개 국가를 선정하였다.[11]
2011년: 인터넷의 적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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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감시 국가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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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구글에 의한 검열
- 언론자유지수
- 대한민국의 검열
- 중국 대륙의 위키미디어 접속 차단
- 콘텐츠 통제 소프트웨어
- 검열
- https 차단 논란
- 스컨소프 문제
각주
 |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열 |
↑ “South Korea”. 국경 없는 기자회. 2012년 3월 12일. 다음 글자 무시됨: ‘ - 2012 SURVEILLANCE’ (도움말)
↑ MB 취임뒤 4년 연속 온라인 감시국 선정 불명예, 《한겨레신문》, 2012년 3월 13일
↑ “Enemies of the Internet” (PDF). 국경 없는 기자회. 2010년 3월 12일. 2010년 6월 1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4월 8일에 확인함.
↑ “Web 2.0 versus Control 2.0”. 국경 없는 기자회. 2010년 3월 18일. 2010년 3월 1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4월 8일에 확인함.
↑ 이윤영 기자 (2012년 8월 9일). “"인터넷 강국인 한국, 검열 강화로 논란" <IHT>”. 연합뉴스. 2012년 9월 2일에 확인함.
↑ 김원철 기자 (2012년 7월 4일). “CNN "한국에서는 농담하다 감옥갈 수 있다"”. 한겨레. 2012년 9월 2일에 확인함.
↑ Paula Hancocks (2012년 7월 4일). “South Korean 'joke' may lead to prison” (영어). CNN.com. 2012년 9월 2일에 확인함.
↑ 정지은 기자 (2012년 8월 14일). “NYT "한국은 인터넷 검열 중"…표현자유 위축 우려”. 머니투데이. 2012년 9월 2일에 확인함.
↑ Choe Sang-hun (2012년 8월 12일). “Korea Policing the Net. Twist? It’s South Korea.”. 뉴욕 타임스. 2012년 9월 2일에 확인함.
↑ [https://news.joins.com/article/23363557 방통위,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전면 차단…감청·검열 논란
↑ The Enemies of the Internet (영문) Archived 2011년 3월 10일 - 웨이백 머신, 국경 없는 기자회
분류:
-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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