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0조 목차 조항 판례 각주 내용 둘러보기 메뉴eh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6조제57조제58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제72조제73조제74조제75조제76조제77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제94조제95조제96조제97조제98조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9조제120조제121조제122조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26조제127조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전문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 부칙 | |
제5장 각 조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4항으로 되어있다.
목차
1 조항
2 판례
3 각주
4 내용
조항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
헌법 제110조 제1항의 의미는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 권한 또는판관의 자격을 달리하여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가능하므원 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된다[1]
각주
↑ 93헌바25
내용
 대한민국 헌법 | |||||||||||||
|---|---|---|---|---|---|---|---|---|---|---|---|---|---|
전문 | |||||||||||||
| 제1장 총강 |
| ||||||||||||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
| 제3장 국회 |
| ||||||||||||
| 제4장 정부 |
| ||||||||||||
| 제5장 법원 |
| ||||||||||||
| 제6장 헌법재판소 |
| ||||||||||||
| 제7장 선거관리 |
| ||||||||||||
| 제8장 지방자치 |
| ||||||||||||
| 제9장 경제 |
| ||||||||||||
| 제10장 헌법개정 |
| ||||||||||||
| 부칙 |
| ||||||||||||
분류: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RLQ=window.RLQ||[]).push(function()mw.config.set("wgPageParseReport":"limitreport":"cputime":"0.136","walltime":"0.164","ppvisitednodes":"value":310,"limit":1000000,"ppgeneratednodes":"value":0,"limit":1500000,"postexpandincludesize":"value":53416,"limit":2097152,"templateargumentsize":"value":642,"limit":2097152,"expansiondepth":"value":10,"limit":40,"expensivefunctioncount":"value":0,"limit":500,"unstrip-depth":"value":0,"limit":20,"unstrip-size":"value":292,"limit":5000000,"entityaccesscount":"value":0,"limit":400,"timingprofile":["100.00% 102.816 1 -total"," 68.57% 70.498 3 틀:둘러보기_상자"," 57.20% 58.811 1 틀:대한민국_헌법"," 9.57% 9.843 1 틀:국기그림"," 6.80% 6.992 1 틀:나라자료_대한민국"," 6.57% 6.758 1 틀:대한민국_헌법_시작"," 3.38% 3.478 1 틀:인용문"," 3.22% 3.309 1 틀:대한민국_헌법_제5장"," 3.02% 3.109 1 틀:국기그림/구현"," 2.99% 3.074 1 틀:대한민국_헌법_끝"],"scribunto":"limitreport-timeusage":"value":"0.023","limit":"10.000","limitreport-memusage":"value":1154070,"limit":52428800,"cachereport":"origin":"mw1294","timestamp":"20190616043721","ttl":2592000,"transientcontent":false););"@context":"https://schema.org","@type":"Article","name":"ub300ud55cubbfcuad6d ud5ccubc95 uc81c110uc870","url":"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110%EC%A1%B0","sameAs":"http://www.wikidata.org/entity/Q16174015","mainEntity":"http://www.wikidata.org/entity/Q16174015","author":"@type":"Organization","name":"uc704ud0a4ubbf8ub514uc5b4 ud504ub85cuc81dud2b8 uae30uc5ecuc790","publisher":"@type":"Organization","name":"Wikimedia Foundation, Inc.","logo":"@type":"ImageObject","url":"https://www.wikimedia.org/static/images/wmf-hor-googpub.png","datePublished":"2010-01-30T14:57:54Z","dateModified":"2018-04-16T12:21:31Z"(RLQ=window.RLQ||[]).push(function()mw.config.set("wgBackendResponseTime":123,"wgHostname":"mw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