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2조 본문 주요 판례 같이 보기 둘러보기 메뉴추가해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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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헌법제9장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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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전문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 부칙 | |
제9장 각 조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는 헌법 제9장의 조항이다. '국토 이용 및 개발과 보전'에 관한 조항이다.
본문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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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9장
 대한민국 헌법 | |||||||||||||
|---|---|---|---|---|---|---|---|---|---|---|---|---|---|
전문 | |||||||||||||
| 제1장 총강 |
| ||||||||||||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
| 제3장 국회 |
| ||||||||||||
| 제4장 정부 |
| ||||||||||||
| 제5장 법원 |
| ||||||||||||
| 제6장 헌법재판소 |
| ||||||||||||
| 제7장 선거관리 |
| ||||||||||||
| 제8장 지방자치 |
| ||||||||||||
| 제9장 경제 |
| ||||||||||||
| 제10장 헌법개정 |
| ||||||||||||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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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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