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본문 주요 판례 같이 보기 둘러보기 메뉴추가해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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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헌법제8장자치권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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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전문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 부칙 | |
제8장 각 조 | 117 118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는 헌법 제8장의 조항이다. 자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관한 조항이며, 모두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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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8장
 대한민국 헌법 | |||||||||||||
|---|---|---|---|---|---|---|---|---|---|---|---|---|---|
전문 | |||||||||||||
| 제1장 총강 |
| ||||||||||||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
| 제3장 국회 |
| ||||||||||||
| 제4장 정부 |
| ||||||||||||
| 제5장 법원 |
| ||||||||||||
| 제6장 헌법재판소 |
| ||||||||||||
| 제7장 선거관리 |
| ||||||||||||
| 제8장 지방자치 |
| ||||||||||||
| 제9장 경제 |
| ||||||||||||
| 제10장 헌법개정 |
| ||||||||||||
| 부칙 |
| ||||||||||||
분류: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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