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6조 목차 조문 참조조문 판례 참고문헌 각주 둘러보기 메뉴추가해eheheheh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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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증명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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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목차
1 조문
2 참조조문
3 판례
3.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3.2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의 증명방법
3.3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
3.4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의 범위
4 참고문헌
5 각주
조문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第56條(公判調書의 證明力) 公判期日의 訴訟節次로서 公判調書에 記載된 것은 그 調書만으로써 證明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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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그 중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1].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의 증명방법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정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2]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을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3]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의 범위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되고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는 공판조서만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공판조서가 아니더라도 당해 공판절차에 제출되어 공판기록에 편철되거나 법원이 직무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에서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판단한다[4].
참고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각주
↑ 대판 2002.7.12,2002도2134
↑ 대판 1990.2.27,89도2304
↑ 대판 1995.4.14 95도110
↑ 대판 2010.7.22， 2007도351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
|---|---|
| 제5편 재판절차 |
|
| 부칙 |
|
분류: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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