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6조 목차 본문 내용 판례 같이 보기 각주 둘러보기 메뉴추가해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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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대한민국 헌법국회의원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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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전문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 부칙 | |
제3장 각 조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목차
1 본문
2 내용
3 판례
4 같이 보기
5 각주
본문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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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헌법에는 자유위임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의 국민 전체의 봉사자 규정,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 규정, 헌법 제46조 제2항의 국회의원의 국가이익우선의무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할 것이다[1].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3장
- 대한민국 국회
각주
↑ 92헌마153
분류: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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