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장 목차 구성 법률과의 관계 같이 보기 각주 둘러보기 메뉴eh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6조제57조제58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제72조제73조제74조제75조제76조제77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제94조제95조제96조제97조제98조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9조제120조제121조제122조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26조제127조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대한민국 헌법법원민사소송법법원
대한민국 헌법 제5장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전문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 부칙 | |
제5장 각 조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5장 법원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법원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다.
목차
1 구성
2 법률과의 관계
3 같이 보기
4 각주
구성
제101조 사법권, 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
제102조 대법원
제103조 법관의 독립
제104조 대법원장·대법관 등의 임명
제105조 법관의 임기·연임·정년
제106조 법관의 신분보장
제107조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법원의 명령 등 심사권, 행정심판
제108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제109조 재판 공개의 원칙
제110조 군사법원
법률과의 관계
본장은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1]
같이 보기
- 대한민국의 헌법
- 대한민국의 대법원
각주
↑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년, 34면.
 대한민국 헌법 | |||||||||||||
|---|---|---|---|---|---|---|---|---|---|---|---|---|---|
전문 | |||||||||||||
| 제1장 총강 |
| ||||||||||||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
| 제3장 국회 |
| ||||||||||||
| 제4장 정부 |
| ||||||||||||
| 제5장 법원 |
| ||||||||||||
| 제6장 헌법재판소 |
| ||||||||||||
| 제7장 선거관리 |
| ||||||||||||
| 제8장 지방자치 |
| ||||||||||||
| 제9장 경제 |
| ||||||||||||
| 제10장 헌법개정 |
| ||||||||||||
| 부칙 |
| ||||||||||||
분류: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RLQ=window.RLQ||[]).push(function()mw.config.set("wgPageParseReport":"limitreport":"cputime":"0.140","walltime":"0.167","ppvisitednodes":"value":299,"limit":1000000,"ppgeneratednodes":"value":0,"limit":1500000,"postexpandincludesize":"value":52698,"limit":2097152,"templateargumentsize":"value":79,"limit":2097152,"expansiondepth":"value":10,"limit":40,"expensivefunctioncount":"value":0,"limit":500,"unstrip-depth":"value":0,"limit":20,"unstrip-size":"value":345,"limit":5000000,"entityaccesscount":"value":0,"limit":400,"timingprofile":["100.00% 101.823 1 -total"," 73.92% 75.267 3 틀:둘러보기_상자"," 62.21% 63.345 1 틀:대한민국_헌법"," 8.30% 8.447 1 틀:국기그림"," 7.63% 7.766 1 틀:대한민국_헌법_시작"," 5.91% 6.022 1 틀:나라자료_대한민국"," 2.74% 2.789 1 틀:국기그림/구현"," 2.42% 2.466 1 틀:대한민국_헌법_제5장"," 2.18% 2.223 2 틀:·"," 1.88% 1.911 1 틀:대한민국_헌법_끝"],"scribunto":"limitreport-timeusage":"value":"0.026","limit":"10.000","limitreport-memusage":"value":1154064,"limit":52428800,"cachereport":"origin":"mw1303","timestamp":"20190615132847","ttl":2592000,"transientcontent":false););"@context":"https://schema.org","@type":"Article","name":"ub300ud55cubbfcuad6d ud5ccubc95 uc81c5uc7a5","url":"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5%EC%9E%A5","sameAs":"http://www.wikidata.org/entity/Q12592316","mainEntity":"http://www.wikidata.org/entity/Q12592316","author":"@type":"Organization","name":"uc704ud0a4ubbf8ub514uc5b4 ud504ub85cuc81dud2b8 uae30uc5ecuc790","publisher":"@type":"Organization","name":"Wikimedia Foundation, Inc.","logo":"@type":"ImageObject","url":"https://www.wikimedia.org/static/images/wmf-hor-googpub.png","datePublished":"2007-09-18T09:36:33Z","dateModified":"2019-05-10T14:10:44Z"(RLQ=window.RLQ||[]).push(function()mw.config.set("wgBackendResponseTime":134,"wgHostname":"mw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