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5조 목차 조문 비교 조문 판례 참고문헌 각주 같이 보기 둘러보기 메뉴eheheheh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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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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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5조는 비피해자인 고소권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목차
1 조문
2 비교 조문
3 판례
4 참고문헌
5 각주
6 같이 보기
조문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비교 조문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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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고 기소 이후의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는 비친고죄인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인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니, 강간치사죄의 공소사실을 강간죄로 변경한 후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의 부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강간죄의 공소 제기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1]
참고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각주
↑ 82도1504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
|---|---|
| 제5편 재판절차 |
|
| 부칙 |
|
분류: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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